법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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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열린법률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길웅 1 박철 1 정채웅 1 우수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10. 26. 선고 2020고단583, 2021고단84(병합)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(공소기각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약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노28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·공용물건손상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전주지방법원 2007. 4. 20. 선고 2006노75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손괴)(인정된죄명:손괴)·존속상해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존속상해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4. 광주고법 1981. 1. 29. 선고 80노44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1]
   특수강도피고사건
   소년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1. 14. 선고 68도1600 판결
  [공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7(1)형,003]
  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6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8도41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16(2)형,012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